[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일당이 주식 거래를 리딩해 주겠다며 접근해 총 1억 5백만 원을 송금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전액 배상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한 광고를 통해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자신들이 정규 증권사의 기관 자산운용팀이라고 주장하며, 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관 운용 시스템을 홍보했습니다.

이후 투자 관련 교육을 권유하며,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였고, 담당 매니저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프로그램 설치를 안내하며 합법적 투자처럼 위장했습니다.

채팅방에는 수익 인증 사진이 다수 올라오고 있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총 1억 5백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청약 당첨 주식 대금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로 돌려막기를 유도하며 금원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사기임을 확신하였고, 법적 대응을 결심한 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전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한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들과 동일한 수법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금원을 인출하거나 도피하지 못하도록 채권 가압류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1) 해당 행위는 정규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투자 유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한다는 점
2) 정규 증권사를 사칭해 금원을 송금하게 만든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
3) 계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한 경우, 사기죄의 방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
4) 범행 사실을 몰랐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총 1억 5백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 사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위장하고, 오픈채팅방·가짜 프로그램·수익 인증 등 다양한 수법으로 신뢰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기를 인지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 피해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명확한 주장을 구성하고, 초기에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조치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혼자였다면 복잡한 법적 논점과 입증 부담에 압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현식 변호사의 신속한 가압류 조치와 정교한 법리 구성이 있었기에, 단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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