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청구] 용역비 6,600만 원 청구 소송, 3자간 직불 합의 부존재 입증으로 방어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인 의뢰인에게 용역비 6,6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계약 체결 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고 측이 주장한 ‘직불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로, 원청 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어 제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원청 회사는 발주 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여러 소규모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A사(원고_하도급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청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어왔으며, 계약금액 중 약 4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약 8천만 원가량의 잔금만 남아 있었는데요.

이후 원청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어, 원청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안에는 “A사의 가공비 6천만 원은 원청 회사가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서 내용에 따라 원청 회사의 요청대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청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이자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직접 6,6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3자간 직불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호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계약 당사자 명확화

– 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원청 회사임을 강조하며, A사는 단순 하도급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내용확인서의 의미 해석

– 확인서에 명확히 “6천만 원은 원청 회사가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점을 근거로, 직불 합의가 아니라 원청 회사가 지급 주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직불 합의 부존재 입증

– A사는 원청 회사 대표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직불 합의를 주장했지만, 과거 원청 회사가 오히려 직불 지급에 반대하며 자신들에게 직접 잔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직불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4)제출 자료의 신빙성 지적

– 경영난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원청회사가 뒤늦게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기존 입장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직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서면 자료 역시 단순히 상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만약 직불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의뢰인이 즉시 원고에게 6,6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의 회사가 법적 의무 없는 6,600만 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 용역비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직불 합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내용확인서’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원고 측 주장과 자료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복잡한 기업 소송에서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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