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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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른 의뢰인. 증거 확보 및 논리적 분석을 통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10여 년 간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의 외박이 잦아지고, 누군가와 몰래 연락하는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확인 결과 아내는 외도 사실을 시인했고, 이후 확보된 메신저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등에서도 부정행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연락 수준을 넘어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의뢰인을 속이려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혼 절차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먼저, 조건명 변호사는 외도 정황을 뒷받침할 메신저 내역, 숙박업소 방문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외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아내와 통화 중 외도 사실을 직접 인정받은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녹취록 속 발언의 맥락과 음성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이어, 아내 측의 방어 주장에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자신이 결혼생활 중 심리적, 경제적으로 학대를 받아 외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내의 과도한 소비와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한 갈등이 더 잦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건명 변호사는 아내의 과도한 소비 내역, 평소 생활태도, 관련 메신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상간남의 진술과 아내의 주장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일부 진술이 허위라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에서는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합리적인 주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략적 조력과 사실관계 정리에 능통한 변호인과 함께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혼 소송에서 수많은 사례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고, 명확한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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