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도주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퇴원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의 술자리였기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주차한 곳으로 향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이른 시간이라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묻고 보험사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움을 느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적발되어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는데요.

더욱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애 따라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의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도주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완료한 점

3)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고 취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5) 차량 처분,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정신과 진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6)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라는 중대한 복합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단순 처벌보다는 구체적 반성과 책임 이행의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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