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유명 증권사를 사칭하며 약 2억 원의 금액을 편취한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전액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자 정보를 탐색하던 중, ‘전문가가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이라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단톡방 운영진들은 자신들을 유명 증권사 임원진이라고 속이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주식 전문가와의 소통 창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허위 거래소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유도했습니다. 운영진은 의로인에게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기망하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후에도 수수료, 인출 세금 등 갖가지 허위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투자금이 묶인 상황이라 계속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총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 금원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보전 조치, 즉 가해자의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좌 압류나 가압류는 재판부에서 쉽게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명의자와 가해자 조직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하거나, 투자사기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면 소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 실패’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범행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운영진이 사용한 메신저 내용, 허위 거래소 어플의 작동 방식, 반복된 허위 출금 요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이 명백한 사기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피고)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실제 범행의 주범이든 단순 계좌 양도자이든, 사기범죄의 자금 흐름에 협조하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살펴,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금 송금 내역, 피고와 범행 조직의 연관성, 반복적으로 계좌를 교체해 입금을 유도한 범행 수법 등 핵심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청구된 약 2억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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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자사기는 단순 투자 실패로 오해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소극적일 경우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투자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부터 자산 동결, 손해배상까지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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