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게 지속적으로 총 4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평소 가까운 친인척이던 B씨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본인이 직접 참여한 사업이라 수익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A씨는 신뢰를 기반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또다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 자금을 요청해 왔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질 시 기존에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재차 큰 금액을 송금해주었습니다. B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A씨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며 사업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환도 하지 않았는데요. 되레 변제를 회피하며 ‘갚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대여 당시 언급했던 투자처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B씨는 원고들에게 총 4억 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A씨와 그 가족들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어, 각 대여 시점과 그에 따른 반환 요청 내역, B씨의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금전 거래는 대체로 명확한 문서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나 ‘갚기로 약속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정확한 변제 기한이 없더라도, 빌려준 쪽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계속해서 갚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반환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씨를 포함한 원고들이 B씨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면밀히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였고, B씨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허위 진술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금전 반환을 회피해온 정황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B씨가 빌린 4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친족 간 금전거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인의 전략적 대처로 대여금을 반환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 민사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4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 상대가 만 13세임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admin | 2025.07.13 | 2 |
8 |
[형사] 부하직원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대표,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 | admin | 2025.07.13 | 5 |
7 |
[손해배상] 리딩방 사기 피해자 대리, 투자금 1억 전액 배상 판결 사례
![]() | admin | 2025.07.13 | 3 |
» |
[대여금] 총 4억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 대리하여 전부 승소
![]() | admin | 2025.07.13 | 4 |
5 |
[상간]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피고 대리해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성공
![]() | admin | 2025.07.13 | 2 |
4 |
[금융] 유명 증권사 사칭 주식투자사기, 약 2억 원 전액 반환 판결 이끌어내
![]() | admin | 2025.07.13 | 3 |
3 |
[형사]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admin | 2025.07.13 | 3 |
2 |
[형사] 투자 사업 사기·업무상횡령 혐의 의뢰인, 무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
![]() | admin | 2025.07.13 | 2 |
1 |
[이혼] 외도 저지른 유책배우자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승소
![]() | admin | 2025.07.1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