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 후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교차로에서 극심한 피로로 인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움직였고 맞은편 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잠결에 사고가 난 상황에 당황하여 택시 기사에게 안부만을 묻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었으며, 깊이 반성하는 한편 중형의 처벌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3)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에 처해지면 회사에서 해고되게 되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발생한 접촉사고로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음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재판부는 정상 참작의 여지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와 도주치상이 결합된 중대 사안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한 대표적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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