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 피고 대리해 위자료 500만 원 감액 성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지속하고 만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결국 상대의 배우자(원고)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위한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이었기에 처음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으나, 회식 자리 이후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사이로 가까워졌습니다.

남성은 가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털어놨으며, 사실상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했는데요. 의뢰인은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이를 믿게 되었고, 점차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의 배우자가 직접 연락을 취해오면서, 의뢰인은 관계를 즉시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는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 주장에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반박 논리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의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표했다는 점

3) 원고 측 주장과 달리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

4) 또한 원고가 항의한 직후 즉시 모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제출한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위자료 감액이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상간 소송은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태도, 혼인 관계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곧 판결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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